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5월 (문단 편집) ==== 정부 정책 ==== * 공정위 조사국 부활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부활이 추진됐지만 재계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조사국을 부활시킨다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 안 되고 과징금마저 미미하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재벌 개혁의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 우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을 담합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대로된 재벌 개혁을 위해선 형사처벌 대상을 줄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또 지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1080102574|힘 빠졌던 공정위, 文정부 재벌개혁 중심될까?]] * 통신사 기본료 폐지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통신 기본료 폐지'이다. 휴대전화 소비자들은 전화통화를 한번도 하지 않아도 매월 1만1천원 가량의 통신 기본료를 내야 한다. 통신사들은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설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통신 기본료를 없앨 경우 연간 8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측은 통신망과 관련한 투자 설비는 이미 끝난 상황인 만큼 통신 기본료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보도자료 * 한국경제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70413649|"통신기본료 완전폐지"..통신사 '울상']] * 서울경제TV: [[https://www.sedaily.com/NewsView/1OFVT5MDVV|[서울경제TV]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文 공약… 실현될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1102821247|통신기본료 어떻게 되나..문 대통령 '폐지' vs 업계 '반발']] * MTN: [[https://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7051116114198908|4차산업혁명 파고 넘을 새정부 선결 과제는]] * SBS CNBC: [[https://news.v.daum.net/v/20170511202111275|'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업계 '난감'..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를 통해 로밍 요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휴 중국과 일본 여행객 가운데 하루 평균 15만 명이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하루 만원 안팎의 정액제 데이터 로밍에 음성 통화 로밍까지 하면 요금이 만만치 않았다. 일단, 통신사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간에 필요성이 합의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유럽연합의 경우 다음달부터 회원국간 로밍 수수료를 폐지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었다. 걸프협력회의도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로밍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170511183134991|'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실현 가능?]] * 체육계의 자율성 보장과 스포츠 복지국가로 전환 * 박근혜 정부에서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쳬육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시 김종 전 차관이 주도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비리 척결이 추진되었지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공주승마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농단이 체육 농단에서 출발했다고 규정하여 상처 입은 체육인들의 자존심 회복을 약속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체육정책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하여 생활체육 확대에 무게중심을 둘 전망인데 금메달 많이 따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되는데 특히,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북한 선수단의 육로 참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육 수업 정상화와 체육 특기자 제도 개선하여 향후 5년간 스포츠계에 변화의 바람이 될 전망이다. * 보도자료 * YTN: [[https://www.ytn.co.kr/_ln/0107_201705111626038498|간섭은 No·지원은 Yes...체육계도 변화의 바람]]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공언해왔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새로 만든 일자리는 전체의 89%이지만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11%에 불과하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지만 정규직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3%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기능을 할려면 현재 미래부와 산업부에 흩어져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실무를 추진할 산하기관과 함께 이동시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의 업무 중복이나 충돌을 세밀히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보도자료 * 한국경제TV: [[https://news.v.daum.net/v/20170511170323312?f=o|중소기업계 "산업부 역할 조정 필수"..산업부 '반발']] * 서울경제TV: [[https://www.sedaily.com/NewsView/1OFVSNH3FQ|[서울경제TV] 중소기업계 “中企 중심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해야”]] * KBS: [[https://news.v.daum.net/v/20170511183132990|文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제는?]]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2090222645|중기벤처부 만들고 '갑질' 없애고..중소기업 기살린다]] * 금융정책과 감독 시스템의 큰 변화 *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기구를 쪼개고 합치는 대수술을 예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인데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산시키고, 소비자 보호 부문을 떼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통합되면서 금융감독 업무를 관장할 위원회가 별도로 독립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 그리고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던 성과연봉제는 금융정책 퇴출 1순위로 거론되는데 지나친 경쟁을 유도해 실적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온 노조 측도 지지 의사를 보낸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이 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주장해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보도자료 * MTN: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51116120178802|文 시대, 금융권도 격류 예고...'태풍의 눈'은?]] * SBS CNBC: [[https://news.v.daum.net/v/20170511203111559|인터넷은행 '발등에 불'..문 대통령 "금산분리 원칙 고수"]] * 매일경제TV: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2805879|문재인 대통령 취임…금융권 '은산분리·성과연봉제' 늦춰지나]] * 서울경제TV: [[https://www.sedaily.com/NewsView/1OFVBHVV3F|[서울경제TV]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담당 재정경제부 신설할 듯]] * 청와대 경호실의 폐지 *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경호실의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경호업무가 경찰로 다시 넘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폐지 작업이 본격화하면 관계 법령 개정과 함께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게 되고 이승만 정부 시절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 창설 이후 54년만에 다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등 대통령 경호와 보안 업무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분단국가의 국가원수 경호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연합뉴스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55653|"국민과 장벽 낮춘다"..대통령경호 경찰이 맡나]] * 세월호 진상규명 *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겠다고 약속했다.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에 안겨주고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추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핵심이다. 한편,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30년 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권교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 보도자료 *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9&p_no=30905|[한빛] 세월호 진실규명 탄력 받을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